우리는 이러한내란세력들의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반드시 규명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라며 "또한 우리는내란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의심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내막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언론장악 이슈가 불거졌다.

TV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12·3내란사태' 123일 만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음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 등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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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공화국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위헌 위법행위가 국민 신임 위반한 것으로 헌법.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 등 형법 위반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어 "제주도정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에 함께 하겠다"며 "불법적인내란 행위로 인한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초래한 행정의 공백, 경제 공백을 신속히 복원하고 경기 회복, 관광 회복 등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계엄선포라는내란행위에도 불구하고 탄핵선고가 지연돼 국가적인 혼란이 지속되던 상황이 드디어 종식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거듭 탄핵되는 이런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위해서는 이번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한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엄중히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새희망의 출발선에 섰다.

하지만 내란으로 야기된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 쪽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서에서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헌법 위반행위로 포함해 판단받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