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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국토교통부의 1·29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배제된 대책”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또다시 촉구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국토교통부의 1·29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마저 배제된 대책”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또다시 촉구했다. 김 부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그간 실무협의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시장은 정부가 이번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과 태릉CC 부지 전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국제업무지구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8000가구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CC는 특히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인근의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 7000가구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지 푸르지오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정비사업 위주 민간공급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부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 빨라야 2029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김 부시장은 “지난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64%가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졌다”면서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만 풀면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대책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보다 신속한 주택공급의 수단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지푸르지오 용인 양지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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