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특별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사팀이 이번주를 끝으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특검은 마지막 주에도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 아직 다 끝내지 못한 사건의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가운데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매관매직 의혹 등은 처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적용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추가 기소 방식이 관심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는 28일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이 끝난다. 수사결과 발표는 오는 29일로 계획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불러 조사했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이달 4일과 11일에는 김 여사도 불러 조사했다. 조사가 이뤄진 다수 사건의 처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매관매직 의혹이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서성빈 드론돔 대표 등으로부터 인사 또는 이권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다.
특검이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뇌물죄는 신분범인 만큼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만 단독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게 관건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금품 공여자들에 대한 처분도 숙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2025.12.21. jhope@newsis.com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조사했다. 2021년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내놓은 발언들이 수사 대상이다.
자신이 검사 시절 맡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
부산형사전문변호사단 등을 포함하면 총 5가지 발언들이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임기 및 김건희 특검법 시행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빼면 남은 기간은 1개월 24일 가량에 불과하다고 본다. 특검이 처분을 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2차 특검 추진 명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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