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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총각 만나봐요” 사라지자…“20대 신부와 첫날밤” 광고 [김유민의 돋보기]

“농촌총각 만나봐요” 사라지자…“20대 신부와 첫날밤” 광고 [김유민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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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 만나봐요” “결혼 비용 지원합니다”

이런 문구가 적힌 안내문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매매혼 조장·이주여성 인권침해 논란 속에 전국 각지에서 시행됐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모두 폐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농촌 지역 미혼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며 비용까지 지원했던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조례는 한때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결혼 기피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성과’ 중심 정책, 이주여성의 정착과 권익 보호보다 남성 중심의 접근,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폭력 대책 부재,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주체로 보는 시선 등, 수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경북 문경시는 2021년 ‘농촌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 주선’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주여성단체와 유학생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온 베트남 유학생들을 출산도구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제기되며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자체가 나서 상업적 국제결혼을 조장한 건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성상품화”라며 “출산율 걱정에 여성의 인권을 담보로 삼는 접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례 폐지를 권고했고, 지난해 12월 진정 접수 이후 인권위는 1년 넘게 25개 지자체와 폐지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결국 올해 상반기 내로 모두 폐지 완료된다는 소식에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협조한 지자체장과 실무자들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혼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 유입을 꾀할 수 있으며, 여성과 남성,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정책 수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이주여성을 ‘젊고 순종적인 아내’ ‘첫날밤에 감동받은 신부’로 묘사한 홍보 영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정말 예쁜 20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는 법’ ‘신부가 매우 예뻐서 정신 못 차리는 60대 신랑’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

국제결혼을 미화하거나 브이로그 형식으로 위장한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이주여성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중개업체 홍보에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해외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영상 삭제나 차단이 어렵고,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세 번 적발돼 등록이 취소돼도 3년이 지나면 재등록이 가능하며 ‘바지사장’을 내세운 영업 형태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제결혼 시장은 제도는 줄었지만, 민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음지의 홍보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두고 “결혼만이 인구 유입의 해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성과 남성, 이주민과 원주민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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