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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선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제왕적대통령제폐해가 극심했던 점이 또 다시 드러나면서 ‘1987 체제’ 극복을 위해선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 시 '4년 중임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87년 체제.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구조 개편을 위해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양원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 ▷선관위 개혁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내걸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국민의힘이 10일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다.
주 위원장은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이제 더.
규정하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자문안도 검토 중이다.
개헌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국민의힘이 10일 현행 헌법체제의 전면 개편을 예고하며 '제왕적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5대 개헌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분권형 권력구조 전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이 핵심 골자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동연 경기지사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4년 중임 분권형대통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전은 승자 독식대통령제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쓴 미국의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61·사진) UC샌디에이고대 교수는 지난 26일 중앙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집중된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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