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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8명의재판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헌법재판관은 총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인사청문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우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우 의장은 대통령과헌법재판소장에게재판관선출을 통지했다.
그러나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권한.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보류를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조만간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던 헌재.
◀ 앵커 ▶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9인 체제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주안 논설위원 많은 법관의 로망은 대법관 또는헌법재판관이다.
수재들이 모인 법원에서도 선두 그룹에 들어야 꿈꾸는 자리다.
대법원장이헌법재판관3명을 지명하기 때문인지 대법원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은헌법재판소에 더 쏠린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받았지만,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국가세력이라고 선동했다"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점에 분노를 넘어 좌절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경우에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재는 지난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재판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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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진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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